비공개 덧글입니다.

비공개 /
네. 저 작자 참 만화 쉽게 그리네요. '잘못되고 어리석은 인권이 사형수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간단한지.

음.... 선전포고권및 전시동원령도 폐지되어야 하겠군요.

PAIN /
그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 가튼데..

- 우리나라의 선전포고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음 → 대통령이 '미국 것들아 우리 한 번 격하게 상호마찰해보자'하면 전쟁쾅 → 이것도 총 아니냐. : 헌법 상으론 이치에 맞는 소린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빡돌면 은제든 개전'이라고 이해하시.. 는 건 아니죠?

- 전시동원령 역시 '전쟁 났다 싸우러 모여라' →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아니냐.
: 이거저거 다 제껴 두고 말하자면 '총' 맞지염.

결국 PAIN님이 말하고자 하신 건, '국가/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전이나 전시동원 역시 잘못된 정권이나 대통령에 의해 쥐어질 수 있는 위험한 권력 아니냐', 고로 '사형도 마찬가지로 권한자/법제와 수행절차를 정비할 일이지 없앨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저 둘이 없어져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이실 텐데, 아무래도 후자..는 아닐 거 같고, 전자의 의미로 본문을 살짝 비꼬려 하신 게 아닐가 생각해봅니다. 후자시라면 '어언젠가 그리 되겠죠' 한 마디 하면 되는데.. 우우. 추측 안 하게 좀 자세 적어주시면 좀 좋나염.

전자일 경우 답변을 드리자면,
: 선전포고권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때릴 수 있습니다만, 국민적 동의나 지지기반이 없이는 캐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부로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선전포고 함'한다고 낼부터 방글라데시랑 전쟁 나까요? 탄핵 나지요. 간단히 말하면, '선전포고권이 즉시절대적으로 발현되는 인권/생존권에의 강제'가 아닌 바에야 현재 법제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또 무고한 국민에게 사용된 바 있는 '절대적 생사여탈제'인 사형제와 성격이 같을 수는 없지요.

전시동원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포고권만큼 쉽게 발동되지 않을 명령이지요. 이 역시 '공격/침공을 위한 전시동원령 발동'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필요하겠죠. 사형제와는 궤가 다른 법제여요. 사형제가 정권에 의해 악용된 사례는 불과 34년 전인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만 봐도 처절하잖아요? 박정희 정권 대법원 사형확정판결 스무 시간만에 여덞명이 사형. 총이란 건 방아쇠 당기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의 탄두가 사람을 짓찢어발기지요. 이 사형의 결과가 총과 정말 닮아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