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많은 분이 여러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daum에서 시작한 폐지반대청원 서명란은 메인에도 노출되어 이제 서명인이 1600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서명을 수집한다는 일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해서 그에 대해 의견을 주장하고 서명을 모으긴 했는데, 이 다음은 어쩌면 좋지? 조금이라도 더 이 서명들을 유의미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서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만일 좀 더 많이 서명이 모인다면 어딘가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해요. 서명 자체만으로도 저나 서명자분들에게는 이 문제를 알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가 있었겠지만요.

오늘 오후에 과거사위원회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인수위의 폐지의사가 밝혀진 지금 과거사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방침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현장분들이고 당사자분들이니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아래에 질문과 답변의 요지를 정리합니다. 통화 중 메모에 의존한 것이라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는 건 아니고, 실지 통화 내용을 많이 요약하긴 했지만 개요는 거진 다 옮겼어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까지는 괜찮다."
Q.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 인수위가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없어지나요?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안 없어져요.

여기서 일단 정신 멍. 준비했던 질문들이 말끔히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Q. ..네!? 진짜요? 그럼 이런 기사내용은요?
A. 저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과거사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특별법에 따라 4년간, 2009년까지 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차 멍. 어어랴. 나 뻘언론에 낚여서 캐삽질한 거? 하면서도 대단 반가운 말에 마음이 확 밝아졌습니다. 너무 반가운 말이라 다시 물어봤지요.

Q. 그렇다면 기사내용과는 달리, 인수위나 대통령이 뭘 어쩌든 2009년까지는 위원회의 활동이 확실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웃음)
A. '특별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웃음)

Q. 그럼 다른 13개 과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나요?
A. 아니오. 각 과거사위원회는 각 해당 특별법에 의해 활동시한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각 과거사위원회는 각 특별법에 의해 활동내용과 활동시한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법이 발효 되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존속이 보장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당장 인수위에 의해 곧 과거사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별법에 의해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통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2011년까지 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나 향후 추이를 보아야 할 일."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신중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Q.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저희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처럼 활동기간이 4년인데, 저희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활동합니다.

Q. 특별법에 의해 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니 적어도 법으로 정한 활동기간 내에는 위원회의 폐지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Q. 네? 어째서요?
A. 특별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해도, 정부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Q. 이전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도, 다음 정부에서 뒤집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A. 가능합니다.

Q. 어떻게요?
A. 국회를 통해 특별법 자체를 폐지, 다시 말해 해당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Q. 특별법을 없애는 법을 또 만든다는 게.. 쉬운가요?
A. 간단하지 않지요. 저희도 지금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손 못댄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특별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기존 특별법을 철거할 수 있다는 말에 다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론이 그렇게 되겠어요?(웃음)"
여기서는 먼젓번 걸었던 통화 내용까지 덧붙여서 향후 전망에 관해 물었습니다. 문답내용은 먼젓번 통화들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Q.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저희는 따로 활동시한이 없어요. 4.3 사건 관련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위원회는 존속됩니다.

Q.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던데, 폐지가 우려되시진 않나요?
A. 폐지가 된다면 여야합의에 따라서 법이 폐지되거나 할 텐데.. 어디 여론이 그렇게 되겠어요?(웃음)

낙관적인 말씀에 저도 조금 더 안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래 폐지하자'라면서 뜻을 모을 리도 없고, 최소한 과반수 의석이 찬성하지 않는 바에야..
..과반수?

여기서 여러분께 무서운 말씀 한 가지.
곧 4월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아직 처리 못한 것이 2000여 건"
전화통화를 거듭할수록 정보가 늘고 생각할 거리도 늘었습니다.

Q.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는 어떤 특별법을 근거로 활동이 보장되고 있나요?
A. 2000년도 제정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Q. 특별법 폐지로 인한 위원회 폐지는 우려되지 않는지?
A. 특별법에 의한 것이므로, 폐지하겠다면 폐지 절차를 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지요.

Q.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다수가 폐지 법안에 찬성한다면..
A. 그렇지요. 총선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 그게..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요?
A. 만일 정말로 폐지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아직 접수만 받고 처리하지 못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건이 약 2000여 건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사람들 접수해라'라고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특별법으로 활동시한이 보장된다길래 잠깐 위기감이 가시는 듯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라고 저 과거사위원회들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 되고 있는 줄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던 거라고 생각하니 황당합니다. 무슨 깡일까요. 아마 총선도 국회장악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려나요.




여기까지의 문답을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참 무작스럽고 애먼 짓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만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더 잘 알게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전화통화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과거사위원회는 각 특별법이 유지되는 한 활동이 보장된다.
2. 특별법은 국회를 통해 폐지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3. 폐지법안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다.
4. 그니까 총선 때 잘하자.


통화에 응해주신 분은 민원실 담당자분도 있고 무슨 과장님도 있고 그랬는데, 모두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질문에 응대해주셨습니다. 또 의문 생기면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 daum 쪽 서명이 2700을 넘어가고 있네요.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로 과거사위원회들이 앞으로도 존속하여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신다면, 꾸준히 반대하며 4월 총선에 신경씁시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