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映 :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8년 01월 06일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일전에도 올린 적 있었던, 권범철님의 '민족문제연구소가 걸어온 길'.

일제강점기?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 건 아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는 정확히 몰라.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야. 35년 간. 광복절 8월 15일엔 놀잖냐.

일본이 그때 뭐 나쁜 일 많이 했나?
찍소리 못하게 우리 부려먹으려고 엄청 탄압했고, 아주 지들 땅 만들려고 고유성 말살 및 우민화 정책 폈지. 경제적인 수탈과 우리나라의 병참기지화도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 사람을 지들 전쟁에 동원했고.

근데 그게 지금 뭐?
그때 그렇게 일제가 우리나라 찍어 누르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제 쪽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히고, 일제 만세 부르고, 일제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던.

그래도 어차피 옛날 사람이고 옛날 일 아녀?
아녀. 왜냐면 이 친일파들은, 친일의 대가로 일제한테 많은 재산과 권력을 받았는데, 광복 이후에도 그 친일파들이 그 일제에게 받은 권력과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회 요직에 앉았고, 그 권력을 아직도 휘두르고 있거든.

!? 그때 광복한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일파들 가만 냅뒀어?
아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구 만들어서 조질라 그랬지. 근데 이미 고위층에 자리 잡은 친일파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미국도 친일파 청산 협조 안 했어. 당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친일파를 두둔하고, 높은 자리에 앉혔지.

그래서, 지금도 친일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높은 자리 꿰차고 잘 산다고? 다 안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광복하던 해에 열 아홉인가 그러셨다더라.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옛날 일도 아녀. 죽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죽었는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일파들이 광복 이후 일제로부터 받았던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우리 문제인 거여.

무슨 영향?
친일파란 게 뭐하던 것들이냐. 일제가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거기 붙어서 꼬붕 노릇하고 떡고물 받아먹던 것들이잖아. 딱 잘라서 간단하게 말하면, 지들 안위를 위해서는 민족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들. 또 다시 말하면 '지들 이득를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란 말이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만들었던 사람도 친일파였고, 고려대 만든 사람도 친일파, 박정희는 우리 독립군 토벌했었고, 학문, 문학, 언론, 종교계 등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두룩했어.

그런 것들과 그것들 자손이 지금도 일제한테 받았던 돈과 권력으로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 앉아 있단 말이지. 근데 얘네가 땅하고 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냐. 진짜 그건 문제도 아냐. 진짜 심각한 건, 얘네들이 친일하면서 쌓았던 기득권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같은 거.

씨발것들이네.
씨발것들이지.

지금 어떻게 안 되나?
2005년에 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란 거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친일파 본인 명의 재산이나 후손이 상속받은 땅 등을 국가가 돌려받으려고 한 건데, 친일파 후손들은 못 내놓는다고 위헌소송 낸 상태여.

이런 이야기 하면 거진 다들 누구나 '참 나쁜 것들'이란 반응은 보이는데, 그래도 한나라당 찍는다는 게 참 어이 없다니까.

한나라당이 뭔 상관이여?
한나라당은 기득권, 그니까 돈 많고 높은 자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랑 뗄레야 뗄 수 없는 당인데,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엔 아까 얘기했듯이 친일파나 그 후손들도 많거던. 그래서 한나라당은 친일청산 안 좋아해.

편견 아니냐? 그걸 니가 어떻게 알어.
예 하나 들어보까? 아까 말한 2005년 친일파재산환수법 발의 때 서명현황이 어땠냐면,
-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이랬거던.

....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
우리나라엔 다시 수정되고 청산되어야 할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친일파 문제나,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이나, 군 의문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문제 등.

이런 과거사에 얽힌 문제들을 청산하기 위해 2005년 1월에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 과거사위원회는 문제별로 14곳이 있는데, 이래.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1990년대 출범)

14. 기타

딱 잘라 말해서 이거 다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야. 청산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한두 마디로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저 문제는 저러저러하다고 설명하는 건 무리지만 어느 것 하나 그냥 묻어둘 문제들이 아니라고. 친일파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 4.3 사건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은 더욱 그렇고.

근데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뽑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하길,

이 14개의 의원회를 전부 없앤댄다.

왜?

왜일 것 같어?

▶ daum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청원 서명 가기.

※ 후속 글 '과거사위원회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로 가기.

# by laystall | 2008/01/06 22:27 | 02 | 트랙백(11) | 핑백(11) | 덧글(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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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노무현 정권을 친북좌파라며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 든다며 생어거지를 쓰며 난리치던 수구 세력들의 광란이 아주 거친 5년이었다. 이유야 어쨌든 사실이야 어쨌든, 노무현 정권 아래선 '선의의 친일파(...)'가 피해를 봤을지도 모른다. 헌데 이번엔 대통령이 이명박이잖아? 글쎄, 수구, 기득권 세력을 밑천으로 삼는 대통령 아래서 과연 과거사 위원회가 노무현 때처럼 그런 큰 권력(과연 권력이라 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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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지 반대!!!!!!!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laystall님 트랙백 안 그래도 엊저녁께 그 기사 제목 보고, '이것들이 과거사를 은폐시키려고 드네?' 란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철저하게 파헤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저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니까....more

Tracked from 債映 at 2008/01/07 19:26

제목 : 과거사위원회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제 올린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많은 분이 여러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daum에서 시작한 폐지반대청원 서명란은 메인에도 노출 되어 이제 서명인이 1600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서명을 수집한다는 일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해서 그에 대해 의견을 주장하고 ......more

Tracked from :: KGLC - 국산.. at 2008/01/07 23:17

제목 : 과거사 청산 위원회 폐지 소식에 대해서
일단 이 링크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http://laystall.egloos.com/3565357 내용은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각 부처에 있던 과거사 청산 위원회를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저거 보고 나눈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대화를 지리멸렬하게 끌어가고 ......more

Tracked from 그녀에게 보내는 愛 (.. at 2009/0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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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정부, EU의 ‘위안부 결의안’ 안 들리나국제사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엊그제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Justice for the ‘comfort women’)라는 의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월30일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하원(11월8일), 캐나다 연방하원(11월28일......more

Linked at 남쪽계단 : 과거를 두려워 하.. at 2008/01/07 02:54

...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債映 / laystall님의 이글루 우리는 쉽게 죽지 않아! - 나는 아무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 아이님의 이글루 뿌리는 하나. 그리 ... more

Linked at 안경소녀를 사랑합시다 (운하영.. at 2008/01/07 03:23

... <a href="http://laystall.egloos.com/3565357">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사람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 그렇게 사는거다.그것을 짓밟을 권리는 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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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을 홍보해야 한다 2008. 01. 07. 7:36 am !@#… 이명박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 예고. 위원회의 역할이나 없애겠다는 발상에 대한 정당한 분노야 뭐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듯 하고, 약간 다른 관점의 이야기. !@#… 우선 항상 가장 ... more

Linked at orchis님의 글 - [20.. at 2008/0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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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metoo 저도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잘못을 덮어두기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과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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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리되지 못한 우리 현대사를 올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려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http://laystall.egloos.com/3565357 ──────────────────────────────────────────명박이 뽑은 투표자에게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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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stall님]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과거사 관련해서 친일파들이 아닌, 그땅 관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가?"하는게 대표적으로 과거사 관련 위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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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중에 써먹을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 (image_stone_library c＋＋ 메모) 2008-01-07 11:11:39 저도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잘못을 덮어두기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과 ... more

Linked at iideth : 2MB 관련 .. at 2008/01/08 14:43

... 일 전문가가 말한 대운하의 미래 ; Lzam님 맨발로 뛰어서 스포츠카 타는 이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을 하라구요? ; 비즈님 (삭제됨)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 ; laystall님 ... more

Linked at 함부르거의 萬事知를 향하여 :.. at 2008/04/20 00:44

... 하시면서도 어떻게 되어 가나 간간히 질문을 하시곤 했다. 아마도 젊은 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신 모양이다. 오히려 이제는 그 역할을 하던 위원회도 폐지 한단다. 참 뭐랄까 나라가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일제 피해자 분들은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1945년 5월 경 ... more

Commented by blus at 2008/01/06 22:57

공감에 두개나 오르심이 혹 부담되실까 걱정하면서도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오추천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측면의 의견을 써주신 산왕님의 글도 같이 소개드립니다.
http://sanwang78.egloos.com/1694259

Commented by 벨루나 at 2008/01/06 23:15

소식 듣고 뜨악 하고 찾아봤는데 관련 뉴스도 제대로 찾기가 힘들더군요. 특히 특정 몇몇 신문들에서는 스리슬쩍 한줄로 쓰윽 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제 메인에는 추천수 다섯개가 안돼니까 안보이네요. 저도 추천수에 동참했습니다.

Commented by 太虛 at 2008/01/07 00:10

암요. 마땅히 공론화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캡틴터틀 at 2008/01/07 00:49

이글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트랙백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새루 at 2008/01/07 00:51

담아갑니다.

Commented by bibaf at 2008/01/07 01:22

으아....갑자기 혈압오르네. 당장 서명간다.

Commented by dyanos at 2008/01/07 01:51

미친거죠...
저 사람들다 --;
돈에 눈이 멀고
자신의 과거를 덮기에 바쁜 이들이 ...

현재에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ㅠ.ㅠ

과현 제한몸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랏일을 하니...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후 걱정입니다.
무엇이 저런 분들을 나랏일하라고 선택하게 했는지가요 궁금합니다.ㅠ.ㅠ

Commented by 파란양 at 2008/01/07 02:13

자유애국세력이라........

웃음만 나오는군요...

Commented at 2008/01/07 02:2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제갈교 at 2008/01/07 02:22

부디 '과거사위원회 폐지와 함께 근현대사를 왜곡'하지 않는다면 좋겠네요.

Commented by nippang at 2008/01/07 04:33

뻘덧글 하나, '일본'을 '일제'로 고쳐표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듯 해요.
아, 속쓰려! ㅠ.ㅠ

Commented at 2008/01/07 05:0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청수정 at 2008/01/07 08:47

밸리타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곘습니다.
'야이 개새끼들아!'

Commented by 물빛바람 at 2008/01/07 10:11

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이글엔 '그럼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저주스러운 리플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고즈넉 at 2008/01/07 10:27

ㅜㅜ 이나라가 어찌돌아가려고.

Commented by freeverse at 2008/01/07 11:14

트랙백 보냅니다~!!

Commented by マサキ君 at 2008/01/07 11:45

2007년 말부터 계속 뭔가 믿을 수 없는 소문만 들려오는 것 같아 슬픕니다.

Commented by 클라잇 at 2008/01/07 12:08

이글루스 사용자가 아니라 트랙백 할 수도 없어 하이퍼링크로 담겠습니다.
좁은 블로그이지만, 제 친구들에게라도 좀 알리고 싶은 진실이 여기에 있네요.

Commented at 2008/01/07 12:1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Thiltz_GNU at 2008/01/07 12:24

미Chun놈들이네

Commented by ... at 2008/01/07 13:03

죄송한데 만화는 좌파냄새가 좀 심하게 나네요.

Commented by ... at 2008/01/07 13:05

위의 만화처럼 한쪽 시각으로만 구성되어 적당히 정의로운 듯한 정보만 흘리면 젊은층들은 덥석덥석 낚여대죠....오히려 경험자인 기성세대는 대다수 조용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Commented by 별소리 at 2008/01/07 13:27

위에 님, 님은 이름부터 쓰시죠?
다른 분들은 다 직접 로그인해서 글 남기시는데, 님들은 어디 찔리는 데라도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친일파 냄새가 심하게 나는군요.

Commented by 화가 at 2008/01/07 13:39

이런 글 보고 좌파네 어쩌네 하는분들 냉수 한잔 드릴깝쇼??
정신 아직도 못차리셨쎼요??
이제 이 나라가 점점 싫어집니다

Commented by xian at 2008/01/07 13:39

이런 문제에 대해 '색깔'을 내세워 말싸움이나 유도하는 인간은 대체 어느나라 인간인지 모르겠군요.

그런 인간들이 먹는 쌀이 아깝게 보입니다.

Commented by Lucifer at 2008/01/07 13:54

아무리 찔리는 게 많아도, 이번에는 너무 티가 났습니다.
갈 길이 먼데 여기서 무너지다뇨. 말도 안됩니다 ;ㅁ;

Commented by 듀란달 at 2008/01/07 15:08

... // 이 만화가 좌파면 전 좌익 빨갱이군요. 아직 국보법 살아 있습니다. 저 고소하십시오.

Commented by 잇지 at 2008/01/07 15:16

공감서 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리 굴곡 많은 위원회인데, MB쪽에서 폐쇠조치해버린다고 하니 열이 받네요.
그 뉴라이트 쪽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서술했다는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씨에게 그리따지만 저도 좌파빨갱이니 고소해보시던가.
세상이 어느때인데 붉네 파라네 하며 색 운운하시는지?

Commented by 카에 at 2008/01/07 15:46

우리나라는 정말 개같은 나라입니다. 남의나라밑에서 탄압받는동안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오히려 집안 말아먹고 가난하게 살고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른 나라의 편을 들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되돌아 와도 조금의 꼼수만 쓰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이런말이 저와 다른 사람들과 후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Commented by 화랑 at 2008/01/07 16:10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잊혀져서는 안될 과거사를 잊혀지게 만들다니..

Commented by 반지호 at 2008/01/07 16:20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과거사는 우리의 얼이 배어 있고 한국의 뼈대입니다.
과거사를 없앤다면 당신들은 조국의 뼈대를 팔아치운 파렴치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당신들이 한국의 땅에서 한국의 정기를 받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라가 사라져도 국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정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떠들어대니 기만 차는군요.

정당하다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을 외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더 발전시키고 지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죄는 감춰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Commented by 화양 at 2008/01/07 16:30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그리고 그 분들중에서는 분명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한 채 과거 속에 묻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덕분에 이 나라를 지켜낸 건데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분들을 묻어버릴 겁니까.
저는 애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를 잘 아는 것도 아닌 일개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Commented by 기기에 at 2008/01/07 16:39

과거사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프랑스혁명처럼 단두대에 올리지는 못할 망정 조사하는 곳까지 없애겠다니 허허허허

Commented by 에톤 at 2008/01/07 16:49

도대체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죠?
정말 친일파 놈들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Commented by 요로렌 at 2008/01/07 17:23

...//저도 좀 고소해주시죠 [...]

Commented by 김학준 at 2008/01/07 17:35

국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 구입 할 때 꼭 확인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06년 6월에 돈 다주고 토지를 구입해
토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2007년 1월에
돈 다주고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토지를 판 전 주인의 할아버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획득한 토지로 추정 된다면서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추후 토지를 국가로 몰수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땅을 국가 몰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회사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친일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토지 구입 시 조상이 친일행위를 했는지 확인 할 방법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무 죄 없는 저희 회사만 땅 뺏기고, 돈 뺏기고...

친일파는 돈 받아 아무 걱정도 없이 배 두드리고 잘 살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무렇게나 막 몰수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이 부족하면 보완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 주고
친일파 X들이 땅을 팔면 토지 대금을 모두 회수해야지
선량한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뺏어 놓고 행정소송해서 찾아가라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할려면
토지 구입 시
토지 주인의 조상이 친일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http://www.icjcp.go.kr/)"에 꼭 물어보고
조사해서 구입하십시요!

토지 구입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 보세요.

Commented by D.B. at 2008/01/07 18:02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정말 진짠지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어이도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Commented by 울울 at 2008/01/07 18:04

한쪽에는 부끄러운 과거라며 덮으려는 인간들
한쪽에는 과거사가 규명되지 않은 걸 기화로 독립운동가 · 민족주의자 행세를 하며 일본 극우와 손잡고 역사를 날조하려던 친일파들

...앞날이 캄캄하지요.

결국 세상을 밝혀줄 등불은 오직 진실을 추구하는 것 뿐...

+

알바질도 가지가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 1항

ㅡ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할짓이 없어서 친일파들 알바짓을 하냐.

Commented by 어이가없네 at 2008/01/07 18:25

울울인가 저새퀴는 좃도 모르면서 알바 타령이네.

"위원회는 이미 이 땅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마쳤고, 친일재산임이 인정되면 모두 국가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땅을 산 사람이 친일재산 임을 몰랐다 해도 이미 특별법 시행 이후에 구입한 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한다.”

Commented by 울울 at 2008/01/07 18:31

고도의 역갤까.

Commented by 아카시아 at 2008/01/07 18:34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잊혀지면 안되는 과거를 잊혀지게 만들겠다니...그런 녀석들은 친일파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뼈대 깊은 과거사를 없앤다니,솔직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있으면 안되는일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울울 at 2008/01/07 18:37

낄낄 윗 리플과 동일인물이슈?

저건 가처분이 마쳐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대가 몰랐더라도 환수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더라도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애초에 저 리플은 이미 처분된 재산을 '가처분을 하고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 문장을 갖고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게다가 법령보다 언론보도가 우선하나보지?

Commented by 진짜어이없다 at 2008/01/07 19:00

이젠 동일인물 지랄이냐?

Commented by 울울 at 2008/01/07 19:03

할말은 그것 뿐인가? (비웃)

Commented by 진짜어이없다 at 2008/01/07 19:03

- 위원회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특별법 통과로 국가 귀속이 예상됨에도 재산을 팔았다"며 "매입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일재산을 취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땅을 살 때 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친일파 후손의 땅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친일파 넘들한테 배상받아야 하거든? 제대로 돌려나 받겠냐?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말한 거 옮겨적은 건데 무슨 언론보도 지랄이야?

Commented by 진짜어이없다 at 2008/01/07 19:04

그리고 김학준이란 사람이랑 나랑 엮을라 그러는데 너 그거 제대로 사과해야 할거다.

Commented by 진짜어이없다 at 2008/01/07 19:10

별 또라이 같은게 엉뚱한 사람 알바취급해서 뛰어들었더니 아주 제대로 물렸네. 재수 털렸구만.

Commented by Mr.Met at 2008/01/07 19:10

아 정말 이명박이 하는짓마다 맘에 안드네요 정말..

Commented by 울울 at 2008/01/07 19:12

뭘 갖고 짜집기해 만든 리플인지 줄줄이 나온다는게 더 놀라운데 (웃음)

Commented by ㄱㄱ at 2008/01/07 20:54

ㅂㅅ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한 니가 ㅄ이고, 친일파한테는 제대로 대처하면 될거 아냐. 배임으로 형사로 잡아다 집어넣고 민사로 고소크리하면 될거 아냐.

Commented by 無名공대생 at 2008/01/07 21:40

반대하지만, 추진력으로 밀어 부칠 것 같군요.

미국 밑으로 들어가려던 것이 일본 밑으로 들어가려는 것인가요...

후우... 일단 트랙백 해놓고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Commented by 신유 at 2008/01/07 22:56

이명박정권에 대통령에 오르기도 전에 일을 제대로 만들어놓는군.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글만 퍼가겠습니다. 만화쪽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것같아서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눈물나옴 at 2008/01/07 23:34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ㅜㅜ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08 00:34

blus /
네. 고맙습니다. :)

벨루나 /
만일 본격적인 폐지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더 시끄러워져야 하겠지요. 고맙습니다. :)

太虛 /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캡틴터틀 /
네. :)

새루 /
예. :)

bibaf /
ㄱㄱ

dyanos /
정말 이렇게 우리 현대사를 유야무야 덮고 가게 된다면 슬픈 일이겠지요. 안될 일입니다.

파란양 /
생각이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지요.

비공개 /
비공개님의 말씀에 머리를 긁적입니다. 감사드려요. 지금의 제 말들이 나중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갈교 /
왜곡도 하고 은폐도 하겠지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nippang /
고맙수, 후배. 제가 실수했구랴. 감사, 감사.

비공개 /
사실 실수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지 싶었어요. (긁적)

청수정 /
여러 마디 해주셔도 되염.

물빛바람 /
어허허허. 그 정도 농담이야 뭐 괜찮잖겠슴까.

고즈넉 /
저도 심히 불안합니다.

freeverse /
네. :)

マサキ君 /
여러가지로 더 많이 알고, 생각해야 할 날들이 이어질 것 같네요.

클라잇 /
네. :)

비공개 /
네. 또 오셔요. :)

Thiltz_GNU /
사랑과 사고만이 진정한 영혼의 삶이라면서 웬 반말 욕설만 남기고 가셨답니까.

... /
죄송하실 게 뭐 있나요.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좌파적 사고에 기반하여 그려진 만화입니다. ㅎ. 제가 그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이 만화가 적당한 정의를 포장하여 젊은 층을 낚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쉽습니다. 작중에서 설명되고 그려지는 친일 극복의 행보는 허구가 아닌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또, 말씀하신 이른바 기성세대분들의 침묵에는 단지 신중함만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님이 과거사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 다시 걸음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별소리 /
제 블로그는 익명 덧글이 허용되어 있어요. ㅎ. 익명 덧글 남기셨다고 친일파로 모시는 건 좀.
...님은 욕하신 것도 아니고 황당한 말씀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이야 다를 수 있지요. 그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러지 마센.

화가 /
좌파는 나쁜 말이 아니지요. 우파가 나쁜 말이 아니듯이요.
그래도 이 나라는, 세상은 꾸준히 좋아져왔답니다.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

xian /
...님이 시비 건 것도 아닌데요, 뭘. 생각 다른 분의 이야기는 좀 더 이해하려 하면서 들어봅시다.

Lucifer /
찔리고 불편한 게 많긴 할 듯 해요. 어허허.

MINHA /
그러겠다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총선이 관건일 듯 해요.

듀란달 /
..좌파는 욕이 아니니까 흥분 누르센.

잇지 /
...님이 빨갱이 운운한 것도 아닌데 진짜 다덜 왜 이러시나.

카에 /
그런 말이 카에님이나 후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와 카에님 몫의 일입니다. ㅎ. 저도 카에님에게 부탁하지요.

화랑 /
네. 꼭 제대로 짚어져야 하겠지요.

반지호 /
그렇게 되길 바래요.

화양 /
기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는 대단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ㅎ.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대로 말 할 수 있으면, 생각 같은 사람과 연대할 수도 있고 생각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화양님이 과거사위원회에 대해 갖게되신 관심이, 주욱 이어지길 바랄께요. :)

기기에 /
단두대는 안돼요. 단두대는. ㅎ.

에톤 /
지금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긴 어렵겠지요. ㅎ. '우리는 일본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예전 일제치하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틀어쥐었던 권력과 돈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긴 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일제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진 않지만,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폐지를 찬성하지요. 자신들의 이득에 위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요로렌 /
아 놔.

인내심 끊어짐.

요로렌님이 제일 빡돌게 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여태 좌파니 고소니 친일파니 하면서 [...님] 까는 애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으렴. 형이 니들 나무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돼, 니들.

여태 니들한테 했던 얘기 종합해서 하는 건데,
좌파란 건 욕이 아니고, [...]님이 못할 소리 한 것도 하나 없단다. [...]님은 그냥 저 만화나 포스팅 글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좀 다른 거야. 다르다고 해서 [...]님이 우리더러 '샤발 이 빨갱이색히덜'이랬냐 '좌파척결ㅋㅋㅋ'랬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학교 매점에서 이성은 안 팔았었기에 형이 니들한테 애정 꾹꾹 눌러서 좋은 거 말해줄 테니까 그냥 쫌 들어. 생각이 다르다고 땡깡치고 다구리까면 안돼. 응?

김학준 /
말이 좀 사납지만 울울님 말씀이 조금 더 미더운데, 어떠신지?

D.B. /
네. 진짜고, 어쩌면 정말로 폐지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알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울울 /
캄캄하긴 한데, 또 뭐 아주 캄캄하지만도 않잖아요. ㅎ. 네. 더 알고 행동해야겠지요.

어이가없네 /
울울님하고 챙챙 하시는 건 좋은데, 욕은 좀 자제염.

아카시아 /
앞서 에톤님에 대한 덧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 친일을 위해 과거사위원회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ㅎ. 한나라당이나 인수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이나 돈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에 과거사위원회 폐지는 안될 일이 맞습니다.

Mr.Met /
캐동감합니다.

ㄱㄱ /
그런가요? 저는 그런 쪽은 전혀 몰라서요.

無名공대생 /
저도 그 무모한 추진력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일본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ㅎ.

신유 /
또 오셔요. :)

눈물나옴 /
네. 그래야지요. 만일 과거사위원회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또 할 일이 있겠지요.

Commented at 2008/01/08 00:3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08 01:02

비공개 /
네. 그러셔요.

Commented by 백구 at 2008/01/08 11:56

이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역사를 바꾸면서.... 너무 놀라서 말이 안나오네요. 트랙백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음... at 2008/01/08 12:23

중간에 서명문제는 다시 꼭 알아보세요.
저거 틀린정보입니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 서명할때 열린우리당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전원 서명했던건 '민주당'이었고, 그게 분리되면서 열우당으로 넘어가고 신당으로 넘어갔죠.

한나라당도 전체 3분의 2가 서명을 하지 않았고, 3분의 1은 서명했죠.
(서명하지 않은 명단에 지금 설치는 인간들 죄다 있습니다. 박근혜도 있구요.
다만 이명박은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장이었기 때문에 서명,비서명 명단 양쪽모두 없죠.)

서명문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틀린거가지고 땅박이, 땅나라당 알바놈들이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긴 문제제기도 못하겠죠. 거의 전부가 서명안한거에서 3분의2서명안했다는게 사실이라고 한들, 누가 잘했다고 그러겠습니까?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08 13:17

음 /
..??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은 '03년 11월 11일에 창당한 당입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은 200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요. 본문을 보시다시피 저는 2005년 친일파재산환수법 발의 때의 상황에 대해 말했답니다. 당시 열우당 소속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도, 한나라당 의원들 거의 전부가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반대한 것도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고요.

Commented by 울울아 at 2008/01/08 13:30

할말은 그것 뿐인가? (비웃)

Commented by 찰깨빵 at 2008/01/08 23:01

대운하만 문제가 아니군요... 2메가 씨

Commented by SSANG at 2008/01/09 07:32

명바기한테 개새끼란 욕도 과하다..쳐뒤질넘

Commented by ^^ㅣ발 at 2008/01/09 12:17

미친다 어떻게 이런일을 할수 있는지

귀신들이 MB 데려가야 되는데 ...

Commented by 란렌 at 2008/01/09 17:38

블로그로 퍼가겠습니다. 이렇게 라도 해야 도움이 될듯 하네요.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09 20:14

백구 /
네.

찰깨빵 /
글게요.

SSANG /
나도 욕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싸지르지는 않어. 말 조심 좀 하자꾸나. 응?

^^ㅣ발 /
님도 말 조심 좀 하자꾸나. 응?

란렌 /
네.

Commented by 피오리오 at 2008/01/09 23:25

....
제 블로그로 주소 걸어놓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위해...제블로그는 어차피 사람도 많이 오지않지만...

Commented by 피오리오 at 2008/01/09 23:26

....
제 블로그로 주소 걸어놓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위해...제블로그는 어차피 사람도 많이 오지않지만...

Commented by 날나리 at 2008/01/10 00:54

시대정신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파도를 만날뿐이지요. 식민지 이후 청산하지 못한 일련의 역사적인 일들... 그래서 진행형이라합니다. 역사로 기록되지 못하고, 현재진행형인 일들을 언제까지 물음표를 던져야 하나요. 역사 기록을 중단시키려는 것은 고통과 질곡만 있을 뿐 앞서 나가기 어렵잖아요.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걸음을 뗄 수 있나요. 화려하게 치장하고픈 저들이 역사라 할지라도 14개 위원회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할일이 많습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이 만능이 결코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 반민족행위자 처벌 ..... 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10 14:05

피오리오 /
네. :)

날나리 /
네. 그래야지요. 천천히나마 나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

Commented by Dick at 2008/01/11 18:35

그래.. 이제 바뀔때도되었지..

그때야 강제로 했을수도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

정신차렸으면 한다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11 23:23

Dick /
얘, 좀만 더 하고싶은 말을 잘 표현해보려무나.

Commented by ahekrltql at 2008/01/13 23:37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을 갈아 엎는 것 만큼이나 안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1/13 23:59

ahekrltql /
네. 부디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래요.

Commented by AA at 2008/01/14 13:18

,제발 폐지되라

Commented by 돌 at 2008/01/14 13:20

반드시 폐지를 막아야합니다.

친일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는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Commented by 정신을.. at 2008/01/14 17:30

우리 삶과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의 연속이군요..

14개의 위원회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제정된 것이니만큼
그 기간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예산관계 역시 철저하게
지원, 집행해야 한다.

추가로 운하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도 말고, 쓰레기 통에 버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검토하라.

위의 문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고된 대재앙이 되는 셈이다.
아직 정권교체전인데 정말 걱정스럽다. 벌써..

Commented by xogusdywjd at 2008/02/12 15:47

과거사 위원회폐지를 반대합니다.
대체 왜 폐지를 하겠다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또 나라에대한 그들의 정신을 바로알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폐지라니요..
그것은 돌아가신 분들과 그들의 유족과 후손들에게 다시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예..물론 예산확보.. 경제살리는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과거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제만 살려서 현재의 이익만 추구하는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확보는 다른곳에서도 할 수있습니다. 왜 하필 과거사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너무 현재만 보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kanam at 2010/12/07 17:01

수억의 한맷힌 영영들께서 울고계십니다 진실된 과거사후속조치 하루빨리 진행되되록
노력은 안하시고 패지라니요

Commented by 이동수 at 2016/11/27 14:38

제가 가야할 길을 이번에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그랬죠. 절대 친일파매국우파들과 타협없다.
기다리라고 했죠.. 일베충같은 친일매국폐륜도 섬멸하겠다고 했죠.
저도 이제부터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친일파들의 온갖 왜곡 조작영상들이 난무합니다. 가만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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