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7일
당연지정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당연지정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샐리님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예를 들어 당연지정제를 설명하심. 알기쉽고 균형잡힌 말씀을 읽고나니 전에 어느 예비 의료인이신 비공개님께 '의사가 더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느냐'는 식으로 말씀드린 게 계면쩍어졌다. 기실 모르던 것들 알고나니 의사들도 당연지정제에 의해 방해받고 침해되는, 피해를 보아 온 영역이 없지 않더군요. 무지한 채 무작스레 '그래도 기득권자니'라는 식으로 몰아세워서 미안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바란다'는 말씀도 납득이 돼요. 그러나 '분명 문제가 있는 당연지정제'나마, 지금으로서는 그 존폐가 언급되는 것에는 많은 우려가 느껴집니다. 폐지나 일부 예외인정 만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래요.


by laystall | 2007/12/27 00:38 | 02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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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7/12/27 09:5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laystall at 2007/12/27 21:27
비공개 /
네. 참 걱정됩니다. 돌아다니다보니 어느 분은 '설마 아무리 그러기야 하겠냐. 그거 건드리면 국민들 벌떼같이 일어선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불안은 그대로지만 제발 그 말씀대로라면 좋겠어요.
Commented by 핫도그군 at 2007/12/28 16:31
바부형
Commented by laystall at 2007/12/29 23:11
핫도그군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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